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20누46051 판결
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 3. 30.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
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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